‘중동발 쇼크’ 공사비 대란 분수령…건설사, PF 채무 인수 ‘숨통’

중동 전쟁 여파로 건설 현장의 공기(공사기간)가 흔들리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책임준공’ 규정에 예외를 뒀다.

공사 지연이 곧바로 채무 인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면서 건설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은 단순한 공기 문제를 넘어선 금융 보증 계약”이라며 “불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외 변수로 인한 지연 책임을 고스란히 시공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