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는 국가폭력범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 폭력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맹활약 덕분에 윤석열의 정치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탄압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 등에 대한 검찰 기소는 '조작'이자 '국가 폭력'이라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 등은 국가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