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판사 사직서 수리는 사볍개혁의 후퇴"
근무시간 음주난동 및 불법재판 의혹을 받는 전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 대법원이 이를 수리하자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A판사의 사직서 수리는 사법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A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사직서를 수리해 지난달 23일자로 조용히 퇴직 처리했다.이는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를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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