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사용자냐”…길 잃은 건설현장[기자수첩]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현장이 셧다운되기도 하고 전쟁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 자체가 멈추기도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며 ‘누가 사용자인가’를 두고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며 원청의 사용성을 인정한 첫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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