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한달…재판소원 폭증·법왜곡죄 고발 100건 넘어
재판소원은 400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본안 심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법왜곡죄 역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법관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헌재에는 헌법소원 등 총 657건의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재판소원은 60.12%의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연간 평균 접수 건수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사건이 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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