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50…李대통령 "금품·관권선거 꿈도 못 꾸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흑색선전, 금품선거, 관권선거 등 선거 왜곡 행위와 관련 "꿈도 못 꾸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이 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도덕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