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최소보장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억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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