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높은 전과 보유 비율을 언급하며 형벌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한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위반 행위도 누적될 경우 전과 보유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