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해 죄형 법정주의 무너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인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보다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과가 남는 벌금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지 똑같이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