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 거부당하자 난동…경찰까지 때린 20대 공무원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데 격분해 종업원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경우라도 대부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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