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5월까지 돌아오면 양도세 최대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을 다시 국내로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부여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달러를 직접 보유하기보다 파생상품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해 외환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