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착붙 공약' 6·7호 발표...가족 돌봄 급여·은퇴 후 건보료 손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공약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가족 돌봄 급여와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체계 손질에 나선다.

6호 공약인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업(UP)'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시간 인정 기준을 기존 '1일 60분·월 20회'에서 '1일 60분·월 31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제로 요양보험료를 부당하게 타가는 경우가 있다"는 질의와 관련해 김윤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1달에 1번 가정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