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결정’ 앞두고 포럼으로 여론 수렴…온라인 공청회 쟁점은?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온라인 공청회도 찬반 논의로 ‘북적’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성평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 공청회에는 찬반 의견이 달리며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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