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전환…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을 정률제로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보험료를 현행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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