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죄형법정주의 무너져"…형벌 남용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형벌 체계와 관련해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형벌 남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형벌 규정의 급증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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