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정부 규제개혁 긍정 평가…"최대 부담은 중처법"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수 확대(25인 → 50인 이하)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