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중 26개 입법 지연…올해 4건 개정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중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619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현재 593개(95.8%)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
미개정된 법령 중에는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한 집시법 개정이 15년 9개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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