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달 10년 만에 개정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헌재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비롯해 과거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19개 법령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593개(95.8%)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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