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개헌' 앞에 선 국회,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이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 내용은 이미 여야가 동의 입장을 냈던 최소한의 개헌안이며, 이것만으로는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정치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정치개혁 등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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