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개편 재점화…20년 된 ‘2년 제한’ 풀릴까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1.8%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 확대 우려에 따른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기간제법 개편은 사용기간 연장, 사용 사유 제한, 차별 시정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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