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경찰에 접수된 104건의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1호 사건은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위는 검찰과 경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서민위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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