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교섭 의무 없다" 기각
노동위원회가 화성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용자성과 관련한 첫 결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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