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법 만들기 어려워야 국민 삶 지켜진다
손숙오는 좋은 취지의 법도 백성이 힘들면 가치가 없다며 건의해 즉시 폐지했다.
카를 슈미트는 국가권력을 법으로 통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를 숭상하는 시대엔 국민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국가 명운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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