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3법 유감…종합 대책 촉구"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 등 사법개정3법과 관련 ‘우려의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임시의장인 문광섭(오른쪽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장 후보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표명 안건을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