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한 달간 '395건' 접수"…전체 사건의 60%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간 총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포함된다.
시행 첫 달 수준으로 꾸준히 접수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헌법소원 사건(재판소원 포함)은 7천860건(655건X12)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사건 연평균의 2.8배 수준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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