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성급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연어 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 (발표가) 그날이 된 것 같다"며 "전 의원 관련해선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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