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보완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로부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정책 효과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 일부 (집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