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반헌법 행위자 ‘훈장’ 박탈한다... 행안부, 전면 재검토 착수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된 훈장의 실물 환수와 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훈 체계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행안부가 고문·간첩조작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소를 독려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내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