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취소사유 공개확대·환수 강화

취소된 상훈의 실물 환수를 강화하고, 취소 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훈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안부가 직접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