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훈 78년만의 대전환…부적절 포상 대거 박탈되나

행정안전부가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추천기관이 발굴해 취소 절차를 밟도록 독려키로 한 배경에는 그간 국가의 상훈 정책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자리한다.

서훈을 받았던 사람에게 이런 취소 사유가 생기면 포상 추천 기관이 행안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해야 하지만, 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이런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서훈 취소도 유야무야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가 이날 부적절 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과 함께 포상 취소 세부사유 공개 확대, 취소 포상 환수 독려와 점검에도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포상의 영예가 제고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