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대화 시작 법…내주 본격적 교섭요구 들어올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시행 한 달여를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임금이나 직접 고용을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교섭요구 관련 사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화하고 노사의 대화, 교섭, 지위 등을 인정하는 법"이라며 "실체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의무를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으로 대부분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171건)과 교섭단위 분리신청(1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