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의 덫’ 허물까… 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계약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간제법’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과 관련해 노동·경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방안은 아직 없으나,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철저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