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3법 무거운 책임 느껴...실효성있는 대응방안 검토 중"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삿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행된 사법3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국법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