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금지 약물 일괄 분류는 비과학적”…정신의학회, 치료 중단 우려

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식 기준과 법적 제도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386개 의약품 성분을 4단계로 일방 분류한 것은 의학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정신질환 약물의 일률적 운전금지 규정은 환자 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운전이 생업인 환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질환 증상 악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향정신성 약물 복용이 곧 운전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도로 위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