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보다 요양등급 높은 보호사·노인학대 발생기관에 A등급"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 보호사로서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2019∼20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 보호사 113명이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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