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천 불법공사' 남원시 기관경고…배임의심 공무원 3명 고발
전북 남원시가 하천에 불법 설치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방치하고, 허가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를 했다가 정부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감사 결과 람천 인근에서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남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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