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도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를 받으며 수가 가산금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도 최우수등급인 ‘A’를 받아온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표본점검을 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이 무려 5억원이 넘는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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