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대체텍스트 미제공한 지마켓…대법 "차별금지법 위반"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마켓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