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전락은 기우…국민·기업 권리구제 역할 커"

국민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에게 권리구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단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그는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과 기업들이 납득할 판결문을 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대표변호사도 “재판소원 인용률이 높아질 경우 실질적인 4심제가 될 위험성이 있어 헌재에서도 인용할 만한 사건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고문은 “재판소원제도는 법관들이 재판 절차를 더욱 신경쓰는 등 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며 “법원 판결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