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대출 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던 대출까지 관리에 나서면서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창구까지 규제에 나설수록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발간한 '국내 보험사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은행권의 취약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고령층 취약차주들이 2금융권 중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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