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800조원 돌파…"구조개혁 불가피"

중앙정부의 재정·조세지출이 8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의무지출과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해온 조세지출의 개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중 재정지출은 728조원으로 90.0%였으며 조세지출이 80조5000억원으로 나머지 10.0%를 이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지출을 확대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적인 규모가 줄고 증가율이 떨어져야 한다.교육교부금 등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