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前검찰총장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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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前검찰총장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아울러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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