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서 취득한 금융정보 제출한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정당행위"

대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문제는 A씨가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재판부에,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재판부에 교차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를 제출받은 곳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