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백신 맞아도 입증은 국민 몫?"... 윤상현,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관리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품질 이상이 확인된 백신을 접종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를 두고 "국가가 주도한 방역 사업에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매섭게 비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결함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저온 유통(콜드체인) 등 보관·유통 관리 기준을 위반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 해당되는 특정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적극 추정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