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띄우려다 선거법 위반 고발…공직사회 정치 중립 긴장감

최근 부산시선관위가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방공무원들 사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12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산 A 구청 공무원 B씨는 지역 내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특히 홍보 담당자들은 혹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과거 보도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