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혁신’ 모듈러 주택, 낡은 규제·금융 장벽 열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은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LH나 GH 같은 공공기관 위주로 사업이 돌아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성을 보장할 환경이 안 돼 민간 시행사가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라며 “제도 정비 없이는 민간 확산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층 모듈러 확산이 더딘 것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익성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모듈러는 구조와 공정이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