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차단한다...군 면제 연령 '이 나이'까지 상향
해외 장기체류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뿐 아니라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된다.
현행 병역법은 일정 기간 동안 국외 체류를 허가받은 뒤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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