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무효 대비하나…美 '출산관광' 단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산 관광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결국 ICE가 공권력을 통해 출산 관광 단속에 나서는 것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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