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4개 주 “트럼프 관세 무효화해야”…무역법원서 공방
미국 24개 주와 소기업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글로벌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모호한 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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