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중흥토건'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후 처음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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